"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나리오, 2026년부터 적자시작 2028년 1조 5천억 원적자 쌓여"
"예산정책처 시나리오, 올해부터 적자 개시 2028년 준비금 완전 소진"

박주민 위원장, "재정 소요 건전성 위해 새 재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투명한 논의 필요"-"협조" 당부

▲10월16일 국회 건보공단 심평원 국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소요재정이 늘어남에 따라 내후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시작되면서 준비금도 완전 소진돼 결국 2028년엔 1조 5천억 원이 넘게 적자가 쌓인다는 시나리오를 야당이 지난 10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냈다.

더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겨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전망은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적자폭이 매년 증가해서 2028년도에는 한 1조 5천억 원이 넘게 적자가 쌓인다는 거는 알고 있느냐"고 압박했다.

그런데 "이런 전망보다는 '재정 문제가 빠르게 나빠질 것이다'는 시나리오가 있다"며 "앞서 이사장님도 언급했었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던 시나리오다. 알고 계시죠.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서 2028년에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알고 계시냐"고 따져물었다.

또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정부 전망보다 빠르게 심각해진다는 이유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상병수당이 도입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이 지속됨에 따라서 지역 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 보험료 수입은 감소될 것이다. 즉 쓸 곳은 많고 들어올 곳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건 알고 계시느냐"고 거듭 다그쳤다.

게다가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추가 지출도 있고 정부가 몇 가지 개혁 방안을 내면서 재원으로 건보재정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단순 생각해 봐도 정부의 전망이든, 국회의 전망이든 건강보험 재정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건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부과되는 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캐묻자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복지부 장관님에게 국감 첫날 '현재 상황과 추가 제기되는 재정소요 부분을 반영한 재정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다. 장관도 동의를 하면서 러프하게라도 종감 때까지 뭐 좀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 혹시 보건복지부 쪽에서 들으신 바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저도 국감 내용을 봤다. 그래서 방향을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지마는 이게 제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서 나온 (문서를 들어보이며) 여기에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전망은 현재의 보험료율 추세 등을 적용한 값이다. 그런데 새로운 재정 소요 변수들이 생기고 있다. 재정소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재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걱정되는 점은 앞서 백혜련 의원 질의에 '의료 대란으로 인한 건보재정 소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끝을 모르겠다'고 답변했는데, 보통 기금 운영이나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니냐"며 "끝을 모르겠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된다. 끝을 모르는 재정소요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보험자들 즉 가입자들을 생각하셔야 되잖느냐, 의료개혁 특위서 내놓은 안에 대해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마시고 전문가로서 가입자들을 위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예, 그렇게 하겠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도 "열심히 돕겠다"고 맞받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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