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화의 물꼬 터 의료정상화 위한 실마리 찾을 수 있을 것"긍정
野, "2단체 참여해도 큰 지분 지닌 전공의·의대생 미협력시 여·야·의·정협의체 굴러갈지 의문" 부정적 입장
백혜련, '''휴학 승인 문제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하고 있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

의료공백이 8개월째를 넘어선 가운데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의 당사자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23일 국회 복지위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여당은 "대화의 물꼬를 터 의료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긍정적 입장인 반면 야당은 "2단체가 들어오더라도 더 큰 지분 지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협력치 않아 협의체가 굴러갈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먼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날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가 막상 출범할려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2곳 즉 의료단체 및 의학 소속 대표적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다. 2개 단체는 어떤 단체이냐"고 추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우선 "두 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해 주신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대한의학회는 193개 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 중에 하나며 KAMC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대생들과 전공의 수련을 맡고 있기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어려운 결단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갈 길이 구만리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의학회 이준우 회장께서 '결정후 여러 비난이나 의학회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한 후에 결정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고 제가 입장문 보도자료를 봐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는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수백 수천 번의 숙고 끝에, 백척간두에 선 심정'이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어떨지 가늠하기 힘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장관님 어렵게 소통의 장이 열렸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보다 유연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면서 "의료계가 의료 개혁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길" 바랐다.

그리고 "지난 8일 날 국감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 위원님(참고인)이 하신 발언이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 누가 잘못했다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국민과 환자만 놓고 봐야 한다"며 "의료 개혁이 완결된 형태로 최종 정리되려면 전공의 등이 반드시 들어와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현재 위기 국면이지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논의해서 20년, 30년 새로운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김 의원은 "정당과 이념을 떠나 성공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여야의 문제도, 정부의 문제도 아닌 국민을 위한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야당도 다시 한번 적극적인 참여를 간청드리고 또 의료계 특히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어제(22일) 일부 의료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에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그 단체 2곳에서도 지금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문제가 선결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휴학 승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으면 두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조 장관은 "글쎄요, 제가 단체들하고 소통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곧 이 단체 2곳에서 휴학 승인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할 것 같다. 그럼 복지부의 입장은 뭐냐"고 추궁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휴직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한 입장에서 입장문을 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2단체마저도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실제 2단체가 들어오더라도 더 큰 지분을 가진 전공의라든지 의대생들은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야와 의정협의체가 굴러갈지 의문"이라고 우려하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범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알아보니까 정부하고 정책협의회가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계위원회만 참석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의사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간호사 분들 그 다음에 추계 전문기관의 출범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