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 "국가재정법 위반, 국회 예산권 침해"
복지부 장관, "홍보관 설치, 새 예산편성이기에 단순 전용 불충분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할 것"

차관, "'당시 예산 전용 불법 아니라고 보고 진행했다"답 해
조 장관 "당시 신규 사업이 아닌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본 것 같아"

작년 글로벌 화장품 산업 육성 기금 162억 원 중 99억 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지원
이수진 "중소기업 육성행사서 정작 홍보한 건 '재벌 대기업'"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이사장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사업단도 맡고 연구·홍보관까지 도맡아 운영

화장품산업연구원, 인도네시아인 피부 특성 정보 구축에 22억 원 투입...野, "아모레퍼시픽 인도네시아 진출에 정부 돈 쓴 셈"
코스멕스 사외이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 검사로 알려져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

야당은 예산국가재정법 위반에도 불구, 복지부 요청후 기재부가 K-뷰티 홍보관 신규 설치 예산을 초고속 승인한데 이어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홍보관 운영은 물론 사업단과 연구까지 도맡고 있는 점을 정부가 방치해 왔다며 "이권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에서 "지난 결산심사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K-뷰티 홍보관 신규 설치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썼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공문을 찾아봤더니 복지부 요청 후 단 하루 만에 기재부가 승인하고 초고속으로 진행됐다"며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은 이를 '국가재정법을 위반해서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 출신이신 장관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기재부가 예산전용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느냐"고 캐묻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홍보관 설치가 '새로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단순 전용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한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보관을 하나 더 내자는 계획이 있었고, '1호점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지만, 사실 예산심의가 코앞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 오히려 더 의심을 받게 된다. 뭐에 쫓긴 걸까. 이해가 안 간다"고 의혹 제기하고 "김건희 여사가 K 뷰티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셨는데, 차관은 '당시 예산 전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다'라고 답을 했는데, 장관도 같은 생각이냐, 이 건을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조 장관은 "당시는 신규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본 것 같은데..."

이 의원은 "기재부 출신인데 그것도 구분 못 하느냐, 그래서 더 의심이 된다. 용산에서 장관한테 2호점 빨리 내줘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드러내고 "다음 (PPT를 보면서) 2022년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방문할 때 이렇게 메고 간 에코백,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모레퍼시픽 제품이었다. 중소기업 육성행사에서 정작 홍보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었다. 정말 중소기업을 위해서 화장품 산업을 홍보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권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면서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게다가 작년 글로벌 화장품 산업 육성 기금 162억 원 중 99억 원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지원됐다는게 이의원의 질타다.

이 의원은 "복지부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온통 산업연구원이 사업단도 맡고 연구도 맡고 홍보관도 맡아서 운영한다. 재벌 대기업이 터줏대감으로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몰아주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골고루 잘 쓸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한데 이어 "협회하고 또 대기업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다그쳤다.

그런데 이 의원은 "사용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았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어떻게 예산을 썼나' 연구원에서 만든 문서 봤는데 인도네시아인 피부 특성 정보 구축에 22억을 썼다. (PPT에 보면)아모레퍼시픽 인도네시아 진출 위해 본인 돈으로 해야 될 연구사업인데 정부 돈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PPT화면을 보면서) 추석때 대통령 선물이다. 저 화장품은 코스멕스 제품 아니냐, 연 매출 2조 원을 바라보는 국내 최대 ODM 기업이다. 대통령 선물은 보통 중소기업이나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해하기 힘들다. 코스멕스 사외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 검사로 알려져서 더 의문을 갖는다. 화장품 업계 뒤숭숭하다"고 의혹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장관, 화장품 회사 DYD 아느냐, 작년 초 삼부토건 인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장관은 "제가 2호점 논란 관련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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