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사회복지협의회장, "세세한 항목까지 복지부와 연계해 실시 방안 강구하겠다"

야당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 시스템 상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내 자원봉사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나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더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상대로

먼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PPT를 보면서)작년 보도에 보면 시설 입소자 중에 인권 침해나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였던 사람이 같은 법인의 또 다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다"며 보고받으셨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도 상습적인 성폭행 학대 사건이 있었고 2004년부터도 12년 이상의 장기간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시설에서 일어난 바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명령에는 유치원, 학교, 대학, 위탁 교육기관까지만 들어가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자원봉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의원이 "사유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김성이 회장은 "자원봉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동의하지 않으면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그런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태 파악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김 회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임을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요구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접수 현황 자료가 없고 조회 거부 사례를 파악한 적도 없는 상황인데 보도로 발표된 것만 봐도 일어나지 않아서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취업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무가 아니라고 해서 자꾸 법령을 피해 나가서 또 다시 그런 것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마련 중에 있느냐"고 몰아붙이자 김 회장은 "저희들이 마땅히 조사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세세한 항목까지 복지부하고 연계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더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 시스템에 93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다. 2023년 한 해만 자원봉사 실적을 입력한 사람이 63만 명의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 천만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등록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안 관리는 너무나 허술하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행 2014년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에서 10년이 지나도록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해커가 1월 6일부터 7일까지 시스템 홈페이지에 2천만 회를 접속했다"며 "그래서 아이디 존재 여부 확인, 패스워드 일괄 변경, 개인정보 조회 등을 했으나 2천만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차단은커녕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제가 발견했다. 맞는 것이냐"고 캐묻자 김 회장은 "네"라고 단답했다.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임시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일반회원 가입 시스템을 만드는데 본사 실적은 실제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회원가입 시스템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질타하고 "1월 사고 이후에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인정하느냐"고 추궁하자 김 회장은 "예" 라며 맞받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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