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위해
복지부와 인력 확충 방안 마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를 전담할 응급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해당된다.

먼저 최근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만 706가구가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으며, 2020년 3만 8507 가구에서 2024년 26만 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276가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10만 2733가구), 강원(7만 2678가구), 전북(7만 2504가구)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세종으로 518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 7090가구에서 2024년 25만 3896가구로,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 2369가구로 급증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자체사업으로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최근 5년간 지역별 전담인력(응급관리요원)은 2020년 580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32% 증가했고, 1명당 담당은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중 2024년(7월 기준) 울산이 16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1명당 389가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은 2020년 27명의 전담인력이 2024년(7월 기준) 8명으로 70% 감소했으며, 1명당 담당이 19가구에서 2024년(7월 기준) 246명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지역별 화재 감지기나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 등 ICT 기기 설치 및 개보수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남이 가장 많이 설치되었으며 설치수 대비 개보수 비율은 제주가 25.8%로 가장 높고 광주가 7.8%로 가장 낮았다.

백종헌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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