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조사 시점보다 사직서 제출 15.8% 늘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사직 14명 중 11명

국립대병원 건강보험 의료 수익 감소 추산액 '1조 2천억 원'

7월 10일 기준으로 40개 의대 소속 병원 전문의 1451명(총 인원 8.4%)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5명에 대해서 사직서 수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회의에서 "전문의가 이탈을 시작하면 현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문의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사직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PPT 화면을 보이며) 복지부가 제출한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월별 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전문의는 총 인원의 8.4%인 14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5명에 대해서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최초 조사 시점보다 사직서 제출은 15.8% 늘었고 사직서 수준이 2.3배나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PPT화면을 보며) 복지부 소속기관 중에 하나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사직 현황에 따르면 14명 중에 11명이 소위 필수의료과의 전문의들이다. 국립암센터 전문의 사직 현황도 마찬가지인데, 10명의 사직자 중 7명이 필수의료과 전문의들이란다.

이에 현재 국립암센터는 기존 암 환자의 진료를 위해 신규 환자 진료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로 인한 사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전공의 공백을 기존 전문의, 전임의 분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과중됐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수련 전공의가 안 들어오니 이에 따른 심적 부담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6월에서 7월에 증가 폭이 크고 최근에 와서는 사직 증가율이 좀 낮아지고는 있다. 아마 전문의들의 업무 부담이 큰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며 "그리고 전공의 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래서 필수 의료 살리기가 의료개혁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제 사직서 중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집중된 과에 대한 전문 사직 현황 자료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복지부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받지 못했고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다"고 자료제출을 주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췌장암 환자가 진단 검사 예약이 힘들어 암 확인조차 늦어지고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매주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 검사를 2~3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과의 전문의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한 의원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 100% 인정 부분에 대해 저도 우려되는데 하지만 임상 교수도 중요하지만 기초의학 교수 부족에 대해서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따져묻자 조 장관은 "교육부에서 대학별 기초교수 상세 내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다. 저희가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다. 교육부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년 정원 1509명의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교수 확보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 기초학력 분야 교수들에 대한 대학 수요를 조사한다고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를 주문했다.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병원의 건강보험 의료 수익 감소 추산액이 1조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현금 보유액도 적정 보유액이 35.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임시방편 운영 자금을 차입해서 그야말로 빚으로 운영하고 있고 건강보험 선지급도 30% 정도에 머물고 있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빚을 갚아가야 하고 2025년 의대 정원의 약 40%가 국립대 병원에 배정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안제시"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