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원가분석 업무 수행 통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체계 지원도
정신건강관리 정책 성공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적극 지원
보험료 부담의 공정·형평성 도모...'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2일 신년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란 결실을 맺게 올인 할 뜻을 밝혔다.

또 수가‧원가분석 업무 수행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게 지원할 것임도 전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게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완성해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장기요양 사업 내실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과제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원가분석, 건강검진, 빅데이터 등 공단이 제일 잘하고, 공단만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먼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방침이다.

또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되었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게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게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란다.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되는 셈이다.

정 이사장은 또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일생에 걸친 생애주기별로, 검진, 예방, 치료, 장기요양까지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 국민의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보험료 부과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인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이밖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환자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시행을 비롯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