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찬성여론 6.6% 상승
국민93.4%, “의사부족 현실 개선해야'
26.1%, '의협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에 대한 지지'...71.9%,'반대'
13.2%,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한 지지'에 불과...85.6%,'의협의 진료거부 반대'

'의대 정원 확대 결정권, 의사협회에 있다'는 응답 10.5%에 불과
국민 87.3%, '국민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해야'
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
12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1016명 대상 전화면접조사 실시

우리나라 국민 93.4%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국민 89.3%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말한데 반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응답은 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초에 실시했던 국민여론조사 당시 82.7%보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비율이 6.6% 더 늘어난 수치다.

또 국민 85.6%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진료거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12월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크기는 101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하고, 의사 부족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해 국민 93.4%가 찬성(매우 찬성 63.7%+찬성하는 편 29.8%)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89.3%)이 반대 비율(10.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9.3%(매우 찬성 54.1%+찬성하는 편 35.2%)였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1월 초(11월4~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것'과 비교해 보면 한 달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비율이 6.6% 상승한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이 높은 지역을 보면,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 경기+인천(86.6%), 서울(82.8%) 순이었다.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7.4%이었으며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28.7%)+'1000~2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18.7%)였다. '100명~1000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2.7%였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0%였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벼로는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곳은 강원+제주(32.4%)와 대전+세종+충청(31.2%), 부산+울산+경남(2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집단진료거부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국민 절대 다수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1.9%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고, 국민 85.6%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집단진료거부를 반대했다.

먼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에 대해 국민 71.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26.1%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데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5.6%로 압도적이었고, '지지한다'는 응답은 13.2%에 불과했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의협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로 명백히 드러났다.

'의대 정원 확대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사협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국민’이라는 응답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보건복지부’라는 응답은 35.8%였다.

국민 87.3%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권이 국민과 정부에 있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해야지 의사협회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다수 국민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절대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고 국민 여론이며 절대다수 국민들은 의협의 명분없는 집단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번 기회에 최소 1000명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며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도 중요하다.지금 시기 최선의 의료개혁은 의사인력 확충이다. 한마디로 ‘기승전의사인력 확충’"임을 강조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되는 의사들이 인기과와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패키지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인기진료과와 수도권 쏠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책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언급했다.

나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들이 뺑뺑이 돌다 사망하고, 피눈물 흘리며 원정진료 받으러 가고 있는데, 의료현장에서는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폐쇄하고,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이 불법의료로 내몰리고 있는데 아전인수격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며 “의협은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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