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장사하는 대학 총장들과 값싼 노동력 확보에혈안된 대학병원 원장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돼"
포럼, 22일 규탄 성명 발표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 이하 본 포럼)은 22일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 발표해 준 우스꽝스러운 상황"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를 강력 규탄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이번 조사는 일방적이고 부당하며, 부실하기 그지없는 비과학적 조사"라고 규정하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이 조사 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후진적 여론 몰이 행태를 거급 규탄했다.

포럼은 "의대 정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지금처럼 짧은 기간 단순하게 의사의 수에 대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소비 행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전 및 의료보험 제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의 배경을 전했다.

국가의 의대 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공계 등 다양한 학문 및 산업의 미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 산업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정과 규모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게 포럼의 질타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정부의 수요 조사는,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없고 의과 대학과 대학병원이 원하는 만큼의 숫자가 마치 의대 정원의 적정 수치인 것처럼 보이려 했다"며 "이후 이어질 정부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 또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희망 수치를 과학적인 조사 결과인 것처럼 포장하려 들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럼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소위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리려면 의료현장의 일선에서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의료관리학 교수의 주장만 믿고 대한민국의 의료백년지대계를 결정해서야 되겠느냐"고 맹공을 폈다.

그래서 "대학 소멸을 걱정하며 입시 장사하는 대학 총장들과 값싼 노동력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대학병원 원장들에게만 맡겨서도 안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한 껏 높였다.

포럼은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이해 당사자인 대학 및 병원 경영자들의 의견만 담은 편파적 수요 조사를 독단적으로 발표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만일 이같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본 포럼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의 대한민국 의사들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기 총선의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의 의료백년지대계를 위한 의대 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를 11월 21일 발표했다.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단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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