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현재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상대 종료 민사소송 총 696건...승소 614건(88.2%)

2022년 12월말 현재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상대 민사소송이 끝난 건수 696건 중 공단이 승소한 경우는 614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 따르면 공단이 제소해 종료된 민사소송은 492건, 피소소송은 42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62건으로 총 승소 건수는 614건이며 각각 승소 건수는 455건(92.4%), 34건(80.9%), 125건(93.8%) 였다.

패소는 총 47건(6.7%)이며 공단 제소 패소소송 건수는 17건(3.4%), 피소 패소 건수는 8건(19%), 사해행위 최소 패소 건수는 22건(13.5%)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현재 소송중인 건수는 공단 제소 소송 51건, 피소 소송 2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39건 등 총 92건이었다.

또 이 기간은 종별 사해행위취소소송 현황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329건, 면대 약국 280건 등 총 609건이었으며 집합건물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운 147건, 건물 80건, 토지 374건, 자동차 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이후 면대약국 행정조사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수사의뢰기관수는 2017년 12곳, 2018년 28곳, 2019년 20곳, 2020년 23곳, 2021년 69곳, 2022년 73곳 등 총 225곳이며 적발 금액은 2017년 516억 원, 2018년 2520억 원, 2019년 1496억 원, 2020년 1095억 원, 2021년 9261억 원, 2022년 3178억 원 등 총 1조 8066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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