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사전 예방 차원서 "개설 어렵게 만드는데 주력할 것"
명의변경 등 사해행위에 취소소송 등 적극 대처

작년‘비급여관리실’ 신설...보고항목 2023년 672개-2024년 1212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16일 전문지 협의회 신년 간담회 개최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될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간 수가 협상이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3대 불확실성 악재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16일 마포 한 음식점서 전문지협의회와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마찬가지로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수가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걱정했다.

그중에 하나는 현 정부의 국고지원 일몰 사태다.

강 이사장은 "애초에 국고 재정지원기간이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관련 내용의 협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혹여 협상 시점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이사장은 "두번째 기존에 유지해 오던 수가의 틀을 좀 바꾸기로 협의체에서 논의중이지만 가입자, 공급자와 만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만큼은 동의가 이뤄졌지만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우려의 배경을 전했다.

다만 "몇 가지 합의가 된 것은 밤샘 협상 관행을 앞당겨보자라든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선 협의가 됐고 그간에 적용해 오던 SR모형 개편에 관해서는 동의만 이뤄진채 양 측간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남은 기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은 해보겠지만 협상 전까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수가협상 자체가 꽤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작년에 수가협상 밴드1조 규모 대를 놓고서 여러 공급자 단체간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누적돼 그 액수가 자그만치 3조를 넘어 4조 가까이 된다"며 "이는 건강보험에 관해서만 적용한 것이고 민간의료원까지 확대하다 보면 훨씬 더 큰 액수가 될 것이다. 이에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대승적으로 재정 누수 요인을 막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바람을 주문했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과 관련 "중요한 게 사전 예방이다. 즉 아예 개설을 어렵게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지자체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단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방 차원에서 의대생이나 약대생, 보건의료 직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서 불법 의료기관 개설, 명의변경 등 불법적인 상황을 잘 알려주는 예방책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의료공급자 단체와 협력해서 사전에 신고룰 독려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 현장 진출 강화, 명의변경 등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금은 여러 사건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렵긴하지만 특사경이나 증감원 등 이런 곳과 같이 불법을 발굴해 내 좀 더 빨리 수사가 착수됐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관련 법안이 빨리 합의가 돼 신속처리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이어 "부당 청구라든지 불법 개설 요인들을 발굴 감지해 내는 BMS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기술과 접목해 발전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병원들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 제도가 부당 청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불법 개설 기업에만 국한된 점은 일반 의료공급자 임원진은 이해하고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 일반 회원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공급자 단체 임원진도 적극 찬성 의견을 낼수 없는 어려운 구조가 현실"임을 안타까워했다.

강 이사장은 데이터 공단의 빅데이터 보험사 제공에 대해 "신약 개발이나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해 나가는 큰 방향의 한 축이 있는 반면 자료 제공 주체의 이익 침해로 불이익에 대한 논란과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그런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이해 관계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나름 중재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양 측 간에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여러 방안 등을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올해 2~3월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중재안에 넣어 같이 의논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강 이사장은 빅데이터를 악용한 보험 해지, 특정계층의 비합리적인 불이익, 가입 거절 등 여러 불법 사례를 들며 "빅데이터를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공 부분에 대해선 안내해 주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며 "여러 불이익 부분이나 남용되는 부분과 잘 활용되는 부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나가기 위해 고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 의료법이 이미 개정된바 있고, 관련 고시가 현재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한 데 이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재, 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항목에 따르면 2023년 672개, 2024년 1212개로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