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125억원 증가(1.9%)한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 식약처 예산 주요 4개 분야에 따르면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총 2332억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총 1672억원 ▶마약류 관리 강화 및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총 248억원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총 370억원 등이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총 2332억원)=▶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 (’22) 12 → (’23) 27억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 (’22) 584 → (’23) 592억원 ▶인체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 (’22) 11 → (’23) 16억 원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 : (’22) 67 → (’23) 107억원 ▶수입식품 및 방사능 안전관리 : (’22) 87 → (’23) 87억원 ▶스마트 식품 안전관리(R&D, 빅데이터 기반 건기식 적정섭취 기반구축) : 신규 (’23) 8억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총1672억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 (’22) 119 → (’23) 134억원 ▶의약품 품질고도화 : (’22) 80 → (’23) 79억원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 (’22) 14 → (’23) 23억원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교육비) : (’22) 18 → (’23) 18억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 (’22) 28 → (’23) 29억원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 (’22) 18 → (’23) 19억원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R&D) : 신규 (’23) 28억원

◆마약류 관리 강화 및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체계(총248억원)=▶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 (’22) 26 → (’23) 35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 (’22) 33 → (’23) 37억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22) 26 → (’23) 35억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 (’22) 33 → (’23) 46억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 (’22) 15 → (’23) 18억원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정보화) : 신규(’23)22억원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총370억원)=▶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 구축(R&D) : (’22) 75 → (’23) 85억원 ▶범부처 의료기기 규제과학 지원(R&D) : (’22) 66 → (’23) 74억원 ▶정보시스템 선진화(정보화) : (’22) 173 → (’23) 150억원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정보화) : 신규 (’23) 5억원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2) 15 → (’23) 22억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 14억원 ▶마약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 10억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52→68개소) 4억원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 3억원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등) 오염도 조사 확대(360→900건) +8억원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지원 강화 6억원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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