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별력 강화하기 위해 결과 지표 포함 등 개선 검토하겠다"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 "간호사 사망 서울아산병원의 문제, 아무런 조치 할 수 없는 상황"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야당의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 급성기 뇌졸중 1등급 평가 철회 주문에 대해 "심평원이 평가 기준과 절차를 다시 검토해서 규정에 맞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현재 뇌졸중 적정성 평가의 변별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조금 떨어진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며 "앞으로 변별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결과 지표를 포함하는 등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원주 현지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서명석 의원이 원장을 상대한 서울아산병원 지명 철회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서울아산병원이 6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병원이 전체 222곳 중에서 132곳으로 57%가 됐다. 절반 이상이나 1등급 평가 시스템을 받았는데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1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리 규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도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는 급성기 뇌졸중 평가 1등급을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압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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