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삭감 불수용 논란으로 복지위 최종 의결 무산
국민의힘 제안 복지위 예결소위서 반영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비 9650억

"민주당 및 정부, 예결특위서 해당 예산 재증액될수 있게 전향적 협력해야"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모습./국회 공동사진취재단 제고

정부가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우리나라 전 국민 5184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구매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9650억원을 신규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예결소위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 9650억원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

즉 당초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최초 제안해서 관련 예산 96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결소위 심사 결과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천만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과를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결국 소위 심사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아닌, 백신 구매비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게 된다.

강 의원은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결특위에서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 및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