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매 계약 위한 비용 1723억 원, 질병관리청서 집행 조치

정부는 1단계로 COVAX Facility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인 약 3000만 명이 접종가능 코로나 백신을 우선 확보키로 했다.

추후 국민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3억 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게 조치했다.

정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 '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Facility 참여를 통해 약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COVAX Facility 참여를 위해서는 도즈당 $3.5(위험보증부담 $0.4 포함)의 선입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며 백신선택이 가능한 ‘선택구매방식’ 기준, 선입금은 환불되지 않는 비용이나, 추후 백신 구매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위험보증부담은 참여국의 백신 선택권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 위험(예 : 소송 비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며 백신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불 가능하다.

백신 가격은 추후 제공되는 백신 종류에 따라 변동되며, 선입금 등을 고려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COVAX Facility 참여를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31일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가입의향확인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법적 구속력 있는 확정서를 9월18일까지 제출하고 10월9일까지 선입금 납부 등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개발 백신 구매 추진과 별도로 국내기업의 백신 개발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대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계획을 이미 8월18일 발표한 바 있다.

또 임상환자 모집 등 임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8월～), ‘기업애로사항해소센터’를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COVAX Facility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며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은 COVAX Facility外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COVAX AMC 추진 중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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