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올 치료재료 재평가 품목군수는 92개 중분류에 1733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심평원의 2020년 재평가 대상 및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재평가 대상 및 품목수는 92개 중분류에 1733 품목이며 업체수는 92개+a다.

유형별로는 ◆유형 1 재분류 ▶골유합 및 골절고정용군의 경우 ▷LARGE COMPRESSION PLATE(STAINLESS STEEL)등=63개 품목군에 1009개 품목수, ▷CANCELLOUS SCREW 등=18개 품목군에 555개 품목수 등 81개 품목군, 1564개 품목수다.

▶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의 경우 ▷십자인대고정용-INTERFERENCE SCREW(금속류)=1개 품목군 23 개 품목수, ▷십자인대고정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1개 품목군 30개 품목수, ▷십자인대고정용 일차 고정재-SCREW, BUTTON 등(금속류)=1개 품목군 18개 품목수 등 3개 품목군 71개 품목수이다.

▶중재적 시술용군의 경우 ▷DRUG ELUTING CORONARY STENT 1개 품목군 30개 품목수, ▷DRUG ELUTING CORONARY STENT-흡수성(BVS) 1개 품목군 2개 품목수, ▷BARE METAL CORONARY STENT 1개 품목수 14개 품목군, ▷약물방출 PTA STENT(PREMOUNTED TYPE) 1개 품목군 2개 품목수, ▷PTA STENT(PREMOUNTED TYPE) 1개 품목군 43개 품목수, ▷PTA STENT(NON PREMOUNTED TYPE) 1개 품목군 1개 품목수 등 6개 품목군 92개 품목수다.

▶일반 재료군의 경우 ▷금속강화형시멘트 완제품 1개 품목군 3개 품목수 등 1개 품목군 3개 품목수다.

◆유형 2 신설중분류 ▶일반재료균의 경우 방광경시술용 NEEDLE 1개 품목군 3개 품목수 등 1개 품목군 3개 품목수다.

◆목록정비=▶2017~2019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의 급여중지(약 1900 품목) ▶급여중지 고시 후 6개월 유예 적용 ▶판매재개 등으로 급여재개 요청 시 급여중지 해제 ▶식약처 허가 취소 또는 반납된 경우→목록 삭제 안내 등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관절경, 복강경, 흉강경 정액수가 관련 후속 연구 진행 ▶의료기기산업협회∙공업협동조합, 업체 등 협조를 통한 정액수가 재평가를 위한 세부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재평가 유형 및 우선 순위로는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대내외 요구가 많은 중분류 -요양급여비요 청구총액이 크거나 청구건수가 많은 중분류 ▶동일 품목군임에도 신설후 재평가 하지 않아 후발등재품목 상한금액을 최초 등재제품의 90%를 산정하는 중분류 등이다.

또 ▶재평가 실시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 ▶급여중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유예적용 ▶재평가 요구가 있는 중분류 중 등재된지 오래된 순 ▶등재시점이 같은 경우 요양급여비 청구총액이 큰 순이다.

대상선정기준은 ▶급여 품목군 ▶재분류 검토 필요성이 있는 중분류 ▶비급여는 급여와 연계 검토 필요시 포함 ▶정액수가 품목 포함 등이다.

대상제외기준은 ▶인체조직 ▶최근 3년 이내 검토한 중분류 ▶재분류 없이 상한금액 조정, 급여기준 변경 ▶기타 재평가 필요성이 낮은 중분류 등이다.

심평원은 절차는 2~3월 자료요청과 접수, 3~10월 실무 검토후 12월 검토 완료후 고시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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