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에 뺨 맞은 식약처, 안전관리 비판하니 성실하지 않다(?)

▲최근 강윤희 심사관이 국회앞서 피켓을 들고 식약처의 문제되는 행태를 공개적으로 알리며 호소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9월 17일 식약처가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에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위 재심의도 청구했으나 요청은 기각됐고 현재 강 심사관은 10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강 심사관은 지난 7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식약처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외면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내부비판에 대해 한 개인의 돌발행동으로 취급하였으며, 실제 내부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강압적인 태도로 강 심사관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했다.

게다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중징계를 내려 강제로 강 심사관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게 건약 측 설명이다.

건약은 "인보사 등 안전관리에 이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식약처로서 이러한 대응은 단지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내부자를 일벌백계하는 방식이 될 뿐"이라며 "이는 전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향후 다른 내부자의 고발까지 막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행동방식"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건약은 "강 심사관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식약처의 본연의 업무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해나가는데 나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해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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