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소송 줄이는 방안, 심사체계 개편과 맞닿아 있어
심사실명제 도입-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 작성 등 마련 필요
제2청사 2019년 10월 준공 예정..'안전'-'환경' 화두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암이사, 8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 가져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의료계가 심평원에 요구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안 1차 틀이 조만간에 공개될 전망임을 내비치고 있다.

의료계가 심평원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안 1차 틀이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8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출입기자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에 대한 불만 제기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바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 라는 완충지대가 줄어 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이며 물론 심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선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해 급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김 이사는 관련 급여 심사 등에 대한 소송 건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심평원의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하지만 최근엔 소송 한 건 한 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추이 등을 관찰할때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한마디로 '예방'에 치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방안으로 심사체계 개편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며 개편의 당위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심사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며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기준은 급여기준과 부응해야 하고 최대한 의약학적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또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 이를 사례로 집적하고 시점이 지난후 다시 기준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변화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의료계와 진정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고 소통이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신포괄수가제와 문케어 정책 시행과 관련 "앞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 국민의료비 가운데 환자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사실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그간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인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부도 급여 부분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직접 인정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수가 인상을 약속했고 비급여 급여화과정에서 꼭 지켜질 것"임을 전했다.

한편 제 2청사 건립과 관련 "지난 2017년 11월에 착공해 기초공사가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 6월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골조공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2019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2사옥 건축과정에서는 안전과 환경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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