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기초생활보장 신청해도 까다로운 기준에 혜택 못받아
김성주 의원,"고용복지서 취업우선 서비스로 통폐합후 벌어질 비극"경고
14일 세종시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

"송파세모녀 자실 비극은 까다로운 수급혜택 기준에 가로막혀 나타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복직위 복지부 감사에서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빈곤문제에 대해 "최근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일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발굴된 인원이 늘었다"며 "2013년 3월에 복지 신청은 3만여건, 2014년 2월은 3만여건이었는데 조사이후 올해 3월 7만4천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직권조사에 의해 늘어난 숫자가 증가한 것이며 발굴된 신청자들이 2014년 2월의 경우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59%에비해 3월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9.6%로, 대다수인 66%는 민간에 지원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직권조사를 했지만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 이들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까다로운 수급 요건으로 벽에 부딪혔다"며 "문제는 송파세모녀 비극을 막자고 한 일 조차도,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조차도 마찬가지로 이 비극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라며 "송파세모녀 비극은 몰라서 신청을 안한 때문이 아니라 알아서 신청했다고 해도 지원을 받을수 없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제조사이후 실제 대상이 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에 답변을 요구했다.

문형표 장관은 "송파세모녀 사건이후 직권조사를 했는데 수급자격에 맞지 않은 경우 민간을 통해 지원을 했고 긴급복지지원도 했는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선정과정에서 정말 어려운데 기준 때문에..."말하자 김 의원이 말문을 막고 "기존의 제도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도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문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고 단답했다.

김 의원은 또 "현실을 무시한 취업여부가 낳은 비극을 하나 소개하겠다"며 "수원지역 사례를 들며 이 분이 인공혈관수술을 받았는데 그로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됐는데 2013년 연금공단에서 집으로 방문해 보고선 '건강하네요'라고 한후에 근로능력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수원 취업고용센터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사업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후에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했다. 그러다가 일하다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결국은 8월에 사망한 사례였다. 이분의 사례처럼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외견상 '괜찮다'는 판정후 무리한 취업으로 목숨을 잃게 된 사례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문 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추정 소득을 부과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추정소득을 미리 부과하지 않고 우선 보호하고,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바꿨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정한다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선별적인 맞춤형으로 구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례가 맞춤형 구제를 받았는가, 고용센터서 교육을 받고서 취업할때 '내가 수수료 받은 것을 알져줘야 하나' 물었더니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취업 우선 사업 말고 자활사업있다고 하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서 "세심한 복지고용서비스가 아닌 취업우선에 고용복지 서비스로 통폐합이 일으킬수 있는 여러 비극"이라고 경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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