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에 1천억 원 시설 투자 외에 620억 원의 운영비 신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 과목 약 5천 명에 年 1200만 원의 수당 지급
내년 건강보험 의존서 탈피 국가재정-건강보험 양대 축 지원 체계 전환

향후 5년간 의료 개혁 추진, '국가재정 10조+건강보험 10조' 등 총 20조 집중 지원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에 연 2조 국가 지원
내년 전공의 수련 예산 3130억 원(기존 90배)...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신설 등 맞춤형 밀착지도 강화

지역 국립대 병원에 136억 원 집중 지원
수술 처치 등 행위 중 3천여 개 '저보상'...중증 중심 수가 인상에 年 3조 원 투입

정부는 의료개혁 실현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밝힌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먼저 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며 "향후 5년간 의료 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재 8천억 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연 2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본격화된다"며 "이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약 12.6조원 수준의 국고지원과는 별개의 투자"임을 전했다.

조 장관은 분야별 국가 재정 투자에 대해 "첫째,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인력의 양적 확충과 함께 의대 교육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5년간 2조 원 이상을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에 맡겨두었던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며 "한 해 35억 원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예산은 내년부터 90배 증가한 3130억 원으로 지도전문의 지도 수당 신설 등 맞춤형 밀착지도 강화,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체계 전면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 과목 약 5천 명에 대해 연 1200만 원의 수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의료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기반 강화에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 응급 최종 치료를 지역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1836억 원을 지역 국립대 병원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 외과계, 수술 등 필수 진료를 골든아워에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병원에도 12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최초로 도입하고,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1천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외에 인건비 등 620억 원의 운영비를 신설 지원하겠다"고

이와 함께 지역에 장기 근무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내년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화하여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어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필수 의료 공급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도록 필수 의료 기능 강화에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내년에는 2152억 원을 지원하여 중증 외상 치료 인프라 확대, 중증 응급환자 이송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암, 심뇌혈관 질환, 중환자 치료 역량 강화, 달빛 어린이 병원 등 야간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 의료 기피 요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도 강화한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도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 인상
조 장관은 "환자 대변인제 시범 운영 등 의료분쟁 조정 제도 혁신을 지원하고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도 최대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0배 인상하겠다"며 "필수 의료 전공이 전문의 대상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도 50억 원 규모로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기술 혁신을 통한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진료 연구 선순환을 위해 5년간 1.5조 원 규모의 필수 의료 R&D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110억 원 R&D 신규 투자는 지역 연구 역량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임을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수 지역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 정부는 내년 2조 원 규모 재정 투자를 시작으로 혁신적 재정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개혁의 단초가 되는 사업들은 효과 검증 등을 거쳐 필요한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할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별도 재정 지원 체계도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투자도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돼 온 수가구조의 불균형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 저 보상된 건강보험 수가가 더 이상 없도록 단계적으로 수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주로 하는 수술 처치 등 행위 중 3천여 개는 저보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개했다.

공정 보상의 첫 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여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생명과 직결된 천여 개의 중증 수술과 마취 등 수술에 꼭 필요한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3천여 개의 저보상된 전체 의료 행위를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수가 전면 조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7년까지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과도한 보상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병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증 중심 수가 인상에 연간 약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수술 위험도, 인력의 숙련도, 응급 진료 대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4대 공공정책수과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감한 재정 투자와 함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역 의료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원법의 연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지난 10월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 중축 역할 강화를 지원할 국립대 병원 설치법 등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시사했다.

이와 함께 최선을 다한 진료 에 대한 보호와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의료사고 특례법의 제정도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한 필수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 사회라는 시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의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려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투자 법 제도 개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바람직한 의료를 꿈꾸는 지향점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다양한 견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논의에 참여해 주길 바랐다.

조 장관은 "오늘 시행 방안 발표를 계기로 특위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하고 "정부는 오늘 발표한 실행 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대로 된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겠다. 국민이 바라는 의료의 모습을 최우선에 두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경청하겠다"고 전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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