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진료 수가 책정을 위한 가격 보상의 틀을 새로 짤 것이라며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꾸려 좀 더 체계적인 회계및 비용 조사를 통해 원가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가 정성훈 과장은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개최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토론회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토론에 앞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재정을 갖고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어디에 넣을 것인가에 관련된 '프라이어티'와 그다음에 어떤 가격 책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라이싱'과 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페이먼트' 등 세 가지로 나눠 보고 있었다.

정 과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있다"며 "이에 대해서 앞으로 틀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비용 조사와 관련해서 의료 비용 분석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인 회계 조사나 비용 조사를 통해 일종의 비용이든 원가든, 이런 것들을 리포팅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업무량과 관련된 자원 소모량 등 어떤 의료 행위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고 또 현재 상대가치 점수제가 의료행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에 대한 숙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 가치를 어떻게 계량화해서 가격에 반영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토로다.

정 과장은 "여러 제도 개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라는 특성상 전문가의 참여는 계속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며 가격 책정과 관련된 틀을 짤 때 전문가의 참여가 기반되지 않고선 의료계에서 어떤 동의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전문가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다른 나라의 가격 체계 결정 사례를 들었다.

정 과장은 "일본은 수가 수준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보장 사회보험심의회, 중앙사회보험 의협의회 간 각각의 거버넌스 역할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에서 전문가의 자율성이나 참여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유행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라는 틀이 정해졌지만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어떤 틀과 관련해서는 관련 학회든 전문가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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