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부학적 수술 행위분류 기준 66개로 분류, 韓 33개 기준比 '2배'

"1977년에 韓 행위별 수가제 도입시 '日 점수제 모방했다'는 얘기 공공연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임지혜 부연구위원, 한·일 수가체계 비교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임지혜 부연구위원

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평균 수가 점수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최소 1.8배에서 최대 5.2배 더 높거나 수가범위도 더 폭넓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부학적 수술 행위 뷴류 기준이 일본은 66개로 분류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술과 처치 행위를 33개 기준으로 비교해 2배 차를 보이며 일본이 의료 행위 분류 기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2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개최된 2024 심평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필수의료 관련 수가체계 비교와 시사점'이란 발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가를 중간 분석을 해봤다. 일단 외과다. 일본이 한국의 최소값 범주와 최대값 범주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의 지불 제도 역시 행위별수가제를 가지고 있다. 진료 보수 산정 방식이다. 실제 수술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과 연계를 시켜서 하나의 세트 형태로 진료 보수를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77년에 한국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일본 점수제를 모방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었다"며 "2023년 9월 기준 우리나라 행위 개수가 9152개까지 확대가 됐고 일본은 약 5천 개의 행위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의 수술 행위 개수는 2488개이며 일본은 2214개로 거의 비슷해 보이기도 했다.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수술하고 처치를 같이 포함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처치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장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지혜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의 점수를 한국의 100원으로 일단 한번 환산을 해서 비용의 크기를 살펴봤다. 그랬을 때 외과 경우 평균값에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평균의 1.8배가 좀 높은 편이었다. 악성 종양 수술, 위암 수술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보다 3.2배 정도 높았다. 그리고 복강경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4.5배가 더 높은 걸로 확인이 됐다.

위절제 수술은 일본이 우리보다 3.9배가 더 높은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과는 2개 사례로 한국에서 점수를 주는 레인지가 일본보다 굉장히 좁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7개 행위 중에서 평균 값은 일본이 우리보다 3.5배 더 수가가 높았고 중앙값도 2.7배 높았다. 내시경적 담도 확장술 같은 경우 우리보다 2.2배 높은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은 흉부외과도 최저점도 일본이 보다 더 앞서고 최고점도 훨씬 더 높고 폭넓게 전체 레인지에서 점수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값은 우리보다 122개 행위들에서 2.2배가 높았다. 중앙값은 1.3배가 높았다.

임 연구위원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두 배 이상 더 높았으며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동일하게 흉부외과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같은 경우는 4.1배 정도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외과의 경우 확실히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점수를 주는 레인지가 굉장히 좁았고 때문에 최대값에 해당하는 점수의 크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평균값도 3.5배가 일본이 우리보다 높았고 중앙값도 5.8배다 6배나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뇌정맥 기형 적출술 같은 경우에는 5.2배나 많았다.

임 연구위원은 ""제가 보기에 학회에서 분석했던 '5배 이상 많다'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전하고 "수가 수준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분석해 드렸지만 이번 분석과 관련해서 연구자로서의 한계와 1대 1로 비교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문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행위분류 형태라든지 상대 가치 형태가 일본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교해 볼 만하다"고 적시했다.

또 "이번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 분석 과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행위가 어떤 식으로 매칭이 가능한지에 대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의 특성들 때문에 나타나는 점수 차를 확인할 수 있어 되게 좋았던 것 같다. 행위 하나하나의 매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표준화를 통해 행위별 수가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면 향후에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숫자 계정을 할 때 하나 행위별의 조정 기전으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현재 봉착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문제들,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우리의 행위별수가제라는 게 결국은 빈도에 근거한 결정 사항이다 보니 자원 소유량이 많거나 혹은 고난도라든지 고위험 진료에 대한 보상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다.

그래서 "일본 수가 체계는 평가를 하고 고난도·고위험 치료에 대한 우선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도입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도 근거를 수집하고 상시적으로 개정할 수 있고 루틴하며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형태를 논의 하는 기구들이 만들어져 적정한 시기에 필요할 때 수가를 잘 개선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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