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진료계열별 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입 분석…내과계 87%·외과계 84%·지원계 149%
계열내 격차도 심각…내과계 최고 심장내과(117%)/최저 정신과(55%)·외과계 최고 안과(139%)/최저 산부인과(61%)
김윤,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했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 특정 과목 기피 현상 심화”

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한 보상으로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최고 4.13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살펴본 결과다.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해 2021년과 2022년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했다.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과목 간의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을 확인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 1040억 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 원 적은 9586억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 1429억 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 원 적은 9561억 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 원보다 44억 원 더 많은 133억 원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주요과목별로 살펴보면 같은 진료과목 계열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 였고,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였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였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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