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돌아오라' 의대생, 전공의에 호소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 호소해야"
고 의원 "국회에 기구를 확장해 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배용 위원장에 따져물어

진선미 의원, "각 의과대학 증원 신청서 제출한 자료 내지 않아"..."국가교육위는 특별위도 꾸리지 않아"
진 의원, "증원된 정원으로 콩나물 시루가 되는 것 아니냐"-"무슨 실습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배용 국가교육위 위원장, "의료개혁 특위 구성해서라도 검토 해보겠다"의지 내비쳐
12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야당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장기간 의정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같은당 의원의 날선 질의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원론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자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돌아오라) 호소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도높은 비판의 포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이날 질의에서 더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증원에 따른 의대)교수 채용은 다 됐느냐, 의료시설 관련해서 준비는 다 됐느냐"고 따져묻고 "그게 안 됐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는 말을 쉽게 할수 있느냐"고 비판의 칼날을 빼들었다.

고 의원은 "뿐만 아니라 (이주호 장관이)꼭 좀 돌아와달라고 의사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의대생, 전공의)에게 호소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그리고 이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호소하시면서 의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고 의원은 대체 본인의 위치와 직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계시는 답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고 의원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의 중장기적인 의제 설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도 뭐라고 하셨냐면 '기구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할 말이냐"고 질타하고 "현안이 많아서 여러 다른 것들을 살펴 볼 것이 많으신가 본데 지금 당장 국민들이 힘든 거는 바로 의대 증원 문제"라며 "그러면 '최선을 다 하지 못해 저희도 답답합니다'라는 말 정도는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기구를 확장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희한테 하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묻자 고 의원은 "아니요. 답변 듣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앞서 진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꼭 제출 다 해 주시고 저희 방에도 똑같이 제출해 주실 걸도 요청했다.

앞서 같은당 전선미 의원은 이주호 장관 등을 상대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근데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모든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끊임없이 의원실로 의대생, 부모님 학생,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호소하고 계신다.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런데 "새로운 변혁을 위한다는 것이 이 모든 문제들이 묻혀 있다"며 "누군가는 의대를 더 가고 싶으니 정원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긍정에 의해 그 이면의 부작용을 너무 무시하고 계신다고 본다. 실제 각 의과대학에서 증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보내주셨다"면서 기반시설이나 교수 확보나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진 의원은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온 나라가 이 문제 갖고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리지도 않았고 추후 교육에 영향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하신 것 아니냐"며 "의대 정원 확대로 기초과학계 쪽에서 현재 휴학생이 얼마나 있고 전국적으로 어떤 의도로 휴학을 했는지, 그런데 대부분이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뽑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입생들이 안 돌아오고 그 친구들이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증원된 정원으로 콩나물 시루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무슨 실습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처음에는 2천 명 이야기했다가 2025년 정원을 1천500명으로 하고 또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과학적 기반에 의해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를 하기로 하고 해서 이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전공이나 학생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이다. 제가 그저께 언론 브리핑에서도 '꼭 좀 돌아오셔야 된다. 이제는 안 돌아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렸다. 학부모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이상으로 교육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종결이 되면 인력 수급이나 모든 아이들이 의대로 가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책도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자 진선미 의원이 "제가 질의한 방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계신다"며 강하게 다그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국 의대생 등교 현황, 학교별 학생 수 등 등교 미등급 학생 수 현황, 그리고 국립대 및 서울대 연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 휴학생 관련해서 1학기에 휴학 현황과 개혁별 학년별 사유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답변을 시간을 얻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답변"의대 증원의 문제에 대해 당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지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의대 증원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저희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놓여있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다각적인 배경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양한 자료가 확보해야 되고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들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의 실효성을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면 의료개혁 특위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범부처 특위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여러 정보 접근에 제한돼 있다는 호소다.

그럼에도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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