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당장 증원되면 의대 교육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문을 거론한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의 심문에 답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서울대학교병원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학교병원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이 2천 명 증원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의대가 2천 명 당장 증원되면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게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해 인정된 사실 관계인데, 이 정도로 급격하게 증원이 되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는 것 아니냐'는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의 심문에 이렇게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 교육법상으로 아마도 교수 대 학생 수가 1대 8, 1명의 교수가 8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모양이다. 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교수 1 명당 학생 수가 2~3명 정도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은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처럼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는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사이에 교육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난다. 현실적일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인데 특히 규모가 작은 대학에서 학생 수가 확 늘었기 때문에 과연 충분히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몹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6개 거점 국립대학 인원은 오히려 줄여주고 사립대 중심으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작은 규모의 의과대학에 오히려 증원이 이루어지는 형국이 된 것 같다. 복지부 쪽 얘기 들어보면 2년 동안 예과를 다니다 보면 그 사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물적 설비가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심문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이 1년에 130명, 150명 미만이다. 지금 크게 증원된 학교들은 200명까지 증원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학교에 서울대학교병원만한 규모의 병원이 있어야 제대로 교육이 된다는 이야기"임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2년내 못 만드느냐'는 거듭된 박 위원장의 추궁에 "만들 수 있을까요?라고 되묻고 "그리고 그 병원이 운영이 될까요? 거기에 환자가 충분히 있을까요?" 라며 의문을 제기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자 박주민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는 그게 가능하다는 입장 아닙니까?"라며 논란을 부추겼다.

강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또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젊은 교수들은 도저히 하루도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떠나고 있는 마당에 새로 채용이 될까 그것도 몹시 걱정"이라면서 현 상황을 전했다.

이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위원장님께서 의대 교육 질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셨고 의평원장님이 교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과 관련 "저희들이 증원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느냐라는 점을 철저하게 체크를 했고 이번에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앞서 (안덕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의학 분야 경우 해부학 등 8개 분야가 있다. 지금 40개 의대의 기초의학 분야의 전임 교원이 1786명이고 전체 교원의 15% 정도 되고 이분들 중 45%는 의사면허 미소지자다. 그리고 의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은 교수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고등교육법령에 보면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상한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5명"이라며 "저희가 3천에서 5천 명 정도 증원을 하더라도 평균 인원은 2.5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