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 "KDI 등 3개 보고서엔 2천 명 증원 담겨 있느냐" Vs 조 장관 "없다"즉답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 "고등법원 판결문에 '2천명 산출 근거는 미흡하다'" 적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법원 결정문엔 '합리적 이유가 있어"..."한 쪽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의구심 가질 수 있어"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

▲26일 열린 국회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의대 2천 명 증원을 놓고 3종의 보고서와 이후 법원 판결문 내용에 근거해 '주먹구구식 아니냐'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여당과 정부가 이에반발하며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먼저 박주민 위원장이 고등법원 판결문을 들어 보이며 의대증원 근거가 미흡함을 적시했다.

박 위원장은 "(고등법원 판결문을)보니까 이제 피신청인과 피항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으로 돼 있으니 당연히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된다"며 "이 소송에 성실히 임하신 거 맞느냐, 이 판결문 당연히 아실 테니 이 판결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2천 명을 산출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거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위원장은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대해 제가 들어봤더니 '검토했던 내용을 좀 내라라고 해도 거의 제출이 안 됐거나 제출을 안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 결과적으로는 판사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판결문에다 '2천명 근거는 미흡하다', '2천명 산출 근거는 미흡하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근데 지금 와서 장관님이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근거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희들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나 회의 관련된 내용을 못 내고 계시면서 믿어달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 것이냐"고 맹공을 폈다.

그러면서 "근거가 미흡하다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지금 청문회에서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신속하게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청문회 내내 장관이나 차관은 오전부터 반복적으로 20회 넘게 '근거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 계신데 정작 여야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금 위원장님이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법원에도 결정문을 봤고 이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 형량하면 결국은 '적법하다'라고 했다. 신청인 적격에 있어서도 의대생에 대해서만 인정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한 쪽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증인들의 답변에서도 그랬듯, 2020년에 증원을 발표할 때 과학적 근거로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의원님들이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박 위원장이 재반박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3개 보고서 중에 '2천 명을 늘려야 된다'고 적시된 보고서 있느냐, 없죠. KDI경우도 어느 수준에서 증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KDI는 4~5%, 어디 2천 명이라고 돼 있느냐"며 "여당 간사님이 보고서를 인용하셨기에 3개 보고서에 2천 명 증원이 담겨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를 거듭 따져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천 명이라 적시된 거는 없다"고 즉답했다.

박 위원장은 "KDI의 경우에 증원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느냐"고 몰아붙이며 "매년 4~5%라면 산술적으로 몇 명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150명~300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장관은 더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의사 증원 배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증원을 하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만일 2020년에 351명을 줄이지 않고 그 숫자가 그대로 2035년에 갔으면 1만 명 이상이 증원이 됐을 것"이라며 "OECD 평균 인구당 의사 수가 현재와 비교했을 때 8만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만 명을 증원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고 2035년이 되면 입원은 45%증가되고 외래는 13%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 명은 의사 수의 8.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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