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이 1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고소에 참여한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나선 분당차병원 정근영 대표 전공의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서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행사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문이란다.

사직 전공의들은 그래서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차관과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검토도 마쳤다고 자신했다"며 "하지만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리를 무시당해도 되는 그 대상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겠느냐, 이 나라의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맹공을 폈다.

이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르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세계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저와 동료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상식과 국격을 믿는다. 법원이 결국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 줄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으며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란다.

정 대표는 "저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지난 두달 간의 오만과 불통, 독단에 지친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것을 의료계 선배님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후배들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지를 부디 깊이 헤아려 달라"며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선배님들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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