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금보다 500명~천명 줄여야" 얼음장도 놓고 있어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수용못해"

"27년 동안 반복된 실수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의지 보여
"전공의,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요청

'정부의 의료 개혁 완수 위해 국민 성원과 지지' 촉구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끝에 2천 명 의대 증원 결정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거듭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량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또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대통령실에서 의료증원 및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계 대표자들과 전공의에 이어 국민들에게 의료개혁을 위한 지지와 협조 및 당부 말씀을 전했다.

정부가 2023년10월19일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용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이 3058명이다. 전체의대가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다. 이들대학은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나타났다.

실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돼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한다. 의료 인력 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증언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보다 500명에서 천명을 줄여야 한다는 얼음장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또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올 것"을 거듭 제안했다.

"정부의 정책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는 윤 대통령은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언도 하지 못한 것이냐"고 되묻고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 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며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 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해 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즉 27년 동안 반복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게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접고 의사들의 지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다.

이에 정부도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 행동 및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 자산이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국익에 꼭 필요한 여러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며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 줄것"을 언급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지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 개혁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란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주문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 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할 때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면서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부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게 성원과 지지를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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