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진료비 수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총진료비 중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2009년 11.4%, 2010년 11.8%, 2011년 12.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은 경기도 포천의료원으로 총진료비 146억원 중에서 36억원으로 진료비의 25%가 비급여 진료비였다.
다음으로 경기도 수원의료원이 19.1%, 거창적십자병원이 18.2%, 경기도 파주의료원이 17.1%, 동영적십자병원이 16.3%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 포천의료원 등 2011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들은 2009년과 2010년에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천의료원은 2009년 22.3%, 2010년 23.3%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3년 연속 20%이상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립한 일산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진료비는 일산병원의 총진료비는 6580억원 중에서 비급여진료비는 1483억원으로 비급여 비중이 22.5%에 달했다.
선택진료비는 322억원으로 총진료비의 4.9%였으며, 상급병실료는 134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비급여진료비 비중은 2007년 22.7%에서 2011년 21.3%로 줄어들었지만, 선택진료비는 총진료비의 4.43%에서 5.18%로 증가했다.
전체 비급여 비중이 2008년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선택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 비중은 2007년 2.32%에서 2011년 1.75%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방공사의료원은 물론이고 적십자병원,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높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와 간병 부담 등 환자의 개인적인 부담을 없애는 가칭 ‘환자부담 없는 병원’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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