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병협과 재논의, 합의 후 권고문 채택 원천 무효"
의협 집행부,"1차의료기능 강화의 단초 마련의 계기될 것"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일행이 '문재인 케어 저지' 등 긴급 야간 시위를 전격 단행하고 있는 모습..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권고문 합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추무진 의협 집행부에 의해 준비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권고문은 졸속으로 추진돼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과 2017년 11월 25일, 그간 밀실 논의로 진행하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각급 의사회 등에 대외비를 요구하며 공개하면서 2017년 1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12월 내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졸속 추진, 밀실 논의와 의견 수렴을 한 사실"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개편안 일방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합의 추진에 대해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졸속 강행에 반대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충분한 정책적 연구검토와 의사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며 "현 추무진 의협 집행부의 의협 안은 의료계가 합의한 안이 아니라 전면 거부된 안으로 의료계 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강행은 문 케어 일방추진으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위반으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성토헸다.

비대위는 "오는 28일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추무진 집행부 의료전달체개 개편안 일방 추진 중단 요구 결의안’을 전 의사 대표자의 이름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30일까지 의협과 병협의 재논의, 합의 후 권고문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주문하고 "그리고 이날 일방 추진은 회원들의 뜻에 반한 회무로 전면적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한편 지난 18일 약 2년 간 활동해 온 소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마지막 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의협과 병협의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 또다시 오는 30일까지 의협과 병협이 합의를 이뤄 개선안을 제안한다면 권고문을 채택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의협안이라고 가지고 간 것은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21개진료과 중 18개과 등 대다수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한 안이었다.

즉 의료계가 합의한 안도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문 케어 정책의 일환이며 집행부의 소관 사항이 아닌 바 비대위로 관련 업무 일체를 이관하라고 요구했고 또 현재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추무진 집행부는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무슨 의도가 있길래 대부분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반대하는 소위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서두르고 있느냐며 심지어 이 개편안에 내과계와 외과계가 합의를 해준다면 자신은 다음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내놓았다고 비대위는 맹공을 퍼부었다.

▶의협, "동네의원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는 해법”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1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1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개편추진에 함께 공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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